케인즈 이론에 대한 재조명 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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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본론
(1) 시대적 배경
(2) 동상이몽
(3) 케인즈 이론을 적용한 역사적 성공사례
뉴딜정책과 경제개발5개년계획
유럽의 복지국가의 성공과 무상급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3.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최근 경제위기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경제가 극심한 침체기에 들어갔고 유럽 증시가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사회도 이에 영향을 받아 경기가 불안정하고 경기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기 부양과 안정화를 도모 하여야 할까 아니면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에 맡겨 경기가 안정적으로 되기를 기다려야 할까? 모든 경제 상황에 대한 해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국가 개입에 대한 문제는 어떤 쪽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단지 시대의 경제 상황에 맞도록 정책을 실현하거나 절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친 대표적인 학자로는 케인즈가 있고,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학자로는 하이에크가 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친구이자 라이벌인 이 두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현 시대는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논리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이지만 금융위기나 빈부격차 심화 등의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주장을 둘다 살펴보되, 케인즈의 논리를 지지할 수 있는 현실 사례들을 근거로 들어 현 시점에 다시금 케인즈적인 논리를 시장경제하에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려고 한다. 앞으로의 글에서 하이에크와 케인즈가 활동했던 시대의 흐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그에따라 어떤 이론이 선택되었는지, 현실에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케인즈와 하이에크 각각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 케인즈의 논리를 중심으로 그 타당성을 살펴볼 것이다. 타당성을 살펴볼 때에 ⓵뉴딜정책, ⓶유럽의 복지국가 등에 케인즈의 논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케인즈의 논리를 어떻게 경제상황에 적용했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시대적 배경
1920 년대에는 자유방임주의적 원칙이 시장경제를 지배하는 시기였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에 입각하여 기업들은 계획적이지 못한 대량 생산을 하였고, 이는 잉여생산을 낳아 재고가 쌓이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