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성립요건과 상당성에 대한 구체적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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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당방위 성립요건
1) 정당방위상황
2) 방위의사
3) 상당성

2. 긴급피난 성립요건
① 긴급피난의 의의
②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③ 긴급피난의 효과

3. 『상당성』에 대한 구체적 비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당방위 성립요건

출처불분명 : 정당방위.
개념 – 정당방위(正當防衛)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특징 – 정당방위는 ‘부정(不正) 대 정(正)’의 관계로서,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를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최석윤. 판례평석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1.
형법 제21조 제1항에 정당방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이 된다. 첫 번째, 객관적 정당화 요소로서 정당방위상황(‘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두 번째, 주관적 정당화요소로서 방위의사(‘방위하기 위한 행위’). 세 번째, 상당성(‘상당한 이유’).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정당방위는 성립하게 된다. 이 3가지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정당방위상황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상황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객관적 정당방위상황은 4가지로 나뉠 수 있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② 침해, ③ 침해의 현재성, ④ 침해의 부당성.
2) 방위의사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위행위자에게 주관적 전당화요소인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는 위의 [그림 1]에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분명히 표현이 되었다. 방위의사는 정당방위상황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방위행위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방위의사는 방위행위의 동기가 되거나 유일한 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오, 분노, 복수 등과 같은 다른 동기나 목적이 방위의사에 수반되어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상당성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상황과 방위의사가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당성에 대한 해석에서 매우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 1. 김영기. 학생논단 : 긴급피난의 본질.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65.
· 2. 장경학. 판례를 통해 본 법과 사회 : 긴급피난의 법리 – 공익이 사익에 우선한다는 원리는 추상적이니 함부로 적용치 말라 서울민사지법판결 손해배상청구. 한국사법행정학회. 1968.
· 3. 정영석. 형사연습 : 긴급피난의 본질. 한국사법행정학회. 1970.
· 4. 손해목. 논문 : 긴급피난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82.
· 5. 이영선. 일반논문 : 긴급피난에 있어서 현재의 위난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회. 2002.
· 6. 김학태. 논문 : 긴급권에 관한 법철학적 근거 긴급피난을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2005.
· 7. 이형국. 긴급피난의 본질과 면책적 긴급피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8. 조규홍. 연구논문 : 정당방위의 상당성의 의미 및 구체적 판단기준. 법조협회. 2011.
· 9. 배종대. 정당방위의 이론과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 10. 최석윤. 정당방위의 근본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11. 신영호. 논문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의 사용과 “긴급한” 정당행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5.
· 12. 김태명. 논문 : 정당방위의 본질에 관한 고찰.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