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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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논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역사적 사실
제1절 일본에서의 매춘제도의 역사
제2절 위안소의 실태
1. 설치의 경과와 실태
2. 징집의 형태
3. 위안소에서의 생활
제3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후 일본의 대응
1. 일본패전 직후의 혼란기
2.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까지
3. 일본정부 관여 인정 후의 일본의 대응
(1) 정부의 대응과 "국민기금"의 설치
(2) 일본법원의 판결
4. 국제기관에 있어서의 권고 등

제3장 일본의 법적 책임
제1절 쟁점
1. 일본정부의 주장
2. 한국정부의 주장
제2절 일본의 국가책임의 근거
1. 인도에 대한 죄
2. 노예제의 금지 위반
3.「강제노동에 관한 ILO 29호 조약」위반
4.「부녀 및 아동 매매금지에 관한 1921년 국제조약」위반
5.「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조약」위반
6. 불처벌을 이유로 하는 배상책임
제3절「한일기본관계조약」에 의한 책임의 해소여부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의 부재
2. 개인의 배상청구권의 잔존
3.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
4. 사정의 변화

제4장 법적책임의 해소
1.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2. 일본국내재판에 의한 해결
3. 의원립법에 의한 해결
4. 상설중재재판소에 의한 해결
5.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권고
6. 맥두걸(McDougall) 보고서상의 해소방법

제5장 결 논
각주
참고문헌

본문내용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目的

최근 日本에서는 歷史 敎科書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논의는 1997年版부터 中學校 歷史 敎科書에 日本軍 "慰安婦"1)에 관한 記述이 실린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중학교 교과서에 日本軍 "慰安婦"에 관하여 記述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記述은 中學生들에게 자기 나라에 대한 愛國心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論理에는 重大한 잘못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어두운 歷史를 배우더라도 결코 자기 나라에 대한 愛國心을 잃게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기 나라의 歷史를 正確하게 배우고, 잘못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최근에는 "國際化(Internationalization)" "地球村(Globalization)"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면서 國際交流가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 자기 나라를 잘 모르면서 다른 國家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가, 또 歷史的 事實을 모르면서 未來를 생각할 수 있는가는 의문스럽다.

만약 日本 中學生 高等學生들이 日本에서 이러한 歷史를 배우지 않은 채, 다른 國家, 특히 아시아 國家의 학생들과 日帝 時代의 事件에 관한 토론을 하게 되면, 자기 나라 歷史를 몰랐다는 것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日本이라는 國家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어지거나, 國家에 대한 愛國心을 잃게 될 것이다.

나아가 최근의 國際社會에서는 중대한 人權侵害는 한 國家의 國內問題가 아니라 國際的 關心事項이 되고 있다. 특히 戰時의 女性에 대한 性暴力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유엔의 많은 機關에서도 많은 硏究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고슬라비아(Yugoslavia)나 르완다(Rwanda) 등에서는 현재도 아직 人權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狀況을 볼 때 日本軍 "慰安婦" 問題의 解決 過程에서 나오는 原則들은 武力 紛爭 過程에서 저질러지는 인권침해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重要한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國際的인 問題뿐만 아니라 各國에 있어서의 人權侵害 問題에도 이러한 原則들은 援用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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