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찬성과 반대의 입장 A+

소개

많은 자료 받아주시고 좋은 평가 부탁드려요..^^

목차

1. 공공장소 CCTV 설치의 배경

2. 찬성과 반대의 입장

3. 우리나라와 외국의 현황

4. 우리조의 입장 및 근거

본문내용

반대의 입장
사생활 침해
공공장소나 거리를 이용할 때 통행인이 자신의 이미지의 수집목적과 그 전파가능성, 이용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CCTV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된 개인 화상정보의 유출 및 해킹의 가능성도 있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미비하고,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든다.
광주광역시는 매년 CCTV를 30대 이상씩 확충하고 있지만, 2011년에 2010년에 비해 범죄발생율이 오히려 늘었다. 또한 CCTV가 설치되지 않은곳에서 범죄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CCTV설치 이 외에 다른 방법의 범죄예방이 있다.
주민의 자율방범대 결성이나, 우범지대에 비상버튼 설치 등 다른 방식의 범죄 예방법이 있다.

설치 및 유지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
CCTV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또한 CCTV의 기계 노후로 주기적으로 교체와 수리를 하는 등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해 민간CCTV에 법률을 제정했지만 지켜지지 않고있다고 설명해주시고, 사각지대에서 풍선효과 설명하실때 강남구에서 대대적으로 CCTV를 설치해 강남구 범죄율은 떨어졌지만 서초구나 광진구에 범죄발생율이 높아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