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요약 및 나의생각

소개

1페이지에 해당하는 짧은 레포트..그렇지만 결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요약과 내용구성의 압박이 짧은 글일수록 더욱 심하기 때문이다.
해당 주제에 대한 논문을 뒤져보고 관련 인터넷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관련서적을 찾아보면 전문적인 자료들이 검색되어져 나온다.
물론 그런것들을 알맞은 정도로 베껴서 써도 좋다. 하지만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옮겨서 베껴서 내는 것이 아님은 좋은 학점을 따본 학생이라면 당연히 알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솔직히각 논문이나 참고 교재들을 일일이 찾아보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해당과목에 대한 에이플러스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일일이 할 수 밖에 없었다. 고로 국회 전자도서관은 물론 학교 도서관과 친구의 학교 도서관까지 뒤져가며 해당 관련 자료들을 찾고 정리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나 설명들을 열거하되. 해당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과 문구들을 만들어내는데 수 많은 논문들을 참고하고 또 수 많은 교재들을 참고하며 열정을 담아 만들어 낸 것이다. 물론 그 작업은 단순히 전문지식을 열거하는 것보다 수십배의 노력이 들었음은 너무나 당연했다. 결론적으로 좀더 고민을 줄이고 시간을 아끼고자하는 학생이라면 당당히 A+를 받은 나의 레포트를 참고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당장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것이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학생인권 조례의 쟁점

1. 학생인권 조례의 현황

2. 문제되는 쟁점들

(1) 교사의 권리와의 충돌 문제와 교권의 보호

(2) 체벌

(3) 표현의 자유

(4) 개성신장의 권리 - 두발, 복장 등 규제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핸드폰이나 전자기기의 제한

III. 마무리

본문내용

1. 학생인권 조례의 현황
학생 인권 조례는 2010년 10월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를 제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또한 2010년 9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체벌없는평화로운학교만들기｣ 학생생활지도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으로 ‘도구와 신체등을 이용한 체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기합’, ‘학생끼리의 체벌’을 들고 있으며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호보장 되는 학교생활규정으로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을 시발점으로 2011년 10월5일에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1년12월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외에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교육청등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문제되는 쟁점들
(1) 교사의 권리와의 충돌 문제와 교권의 보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반대 논리는 그것이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행정개선, 교사의 자율성과 기본적 권리의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교사의 권리로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 상응하는 교육권을 규정하고 특히 정치권력에 의한 교육간섭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체벌
인권조례를 통하여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 살피건대, 인권조례에서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경우에도 간간히 교사에 의한 체벌이 이뤄질 여지도 있는데 이 경우 형사책임, 민사책임과 징계의 세 가지 경우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