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한국 기업의 조세회피 실태 및 대안 모색

목차

제 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 2 장 조세회피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조세회피의 개념 및 원인
1. 조세회피의 개념
1) 조세회피의 개념
2) 조세저항과 납세기피
2. 조세회피의 원인
1) 세부담의 과중과 불공평
2) 조세회피와 지하경제의 관계
3. 조세의 공평성과 회피의 대한 이론
1) 공평성 척도로서의 조세
2) 조세회피에 관한 이론
4. 조세 공평성과 조세회피 행위와의 관계

제2절 조세회피의 유형
1. 합법적 조세회피행위와 불법적 조세회피행위
2. 불법적 조세회피행위의 유형
1) 세무자료 및 세무정보의 미제출
2) 소득항목의 허위보고
3) 회계처리의 조작
4) 재산(재화)의 은폐
5) 조세감면혜택의 남용
6) 납세자의 해외도피

제3절 조세회피로 인한 문제점

제3장 선행연구 및 조세회피 실태
제1절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
제2절 조세회피의 실태

제4장 조세회피에 대한 현행의 방안
제1절 이론적인 유형화
1. 기존 세법규정(피회피규범)에 의한 방지
2. 새로운 입법에 의한 방지
제2절 외국의 대응방법
제3절 우리 나라의 지금까지의 대응방법
제4절 현행 우리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제5장 조세회피에 대한 대안점 모색
제1절 일반규정방식의 입법에 의한 조세회피방지
1. 대안모색의 필요성
2.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법상의 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세법에서 규율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보상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을 말하며, 이는 일방이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 모든 국가는 정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을 조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세정책을 펴고 가능한 한 많은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조세의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납세자들은 세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세금은 납세자의 소득을 줄이는 요소이고 간접적인 급부는 있을지라도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제의 불합리성, 일부 세무공무원들의 비리 등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들은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회피(tax avoidance 또는 tax evasion)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고, 결국 조세회피는 조세의 제1원칙인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고, 나아가 지하경제의 팽창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여러 정책에 혼란을 끼치기도 한다.
이처럼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가 국가의 재정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새로운 대안점을 모색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해 일반적인 조세회피 개념 등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한
다음, 그 유형 및 문제점을 살펴 보고 또한 현재의 조세회피 방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조세회피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참고자료

· 권영모, 납세자의 조세공평성 인식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______, 납세자의 조세 형평성에 관한 연구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 제5집, 1998
· 김진황,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행태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박헌열,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 변용환, 조세정의에 대한 지배적 인식기준,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제21권, 1995
·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세무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부정방지대책위원회, 1993.6
· 동아일보, 1991. 10. 31.
· 신한종합연구소, 금융경제정보, 204호, 1993
· 신형환, 조세회피와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안숙찬,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세무학연구 제8호, 1996.10.
· 양규혁, 이중과세 조정제도와 기업의 조세회피, 세무학연구 제12호, 1998.8.
· 유시영, 조세회피 의사결정요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이준구, 재정학, 서울 : 다산출판사, 1996
· 이필우, 재정학개론, 서울 : 법문사, 1996
· ______, 한국인의 조세의식, 한국세정신보사, 한국조세연구, 1985
· ______, 조세부담과 과세의 한계, 한국조세학회, 한국조세연구, 조세논총 제1권, 1985
· ______, 조세회피에 관한 행태적 접근, 한국재정학회 1986년도 가을학술발표회 논문집, 1986.10
· ______, 조세론, 법문사, 1995
· 임원식, 조세회피행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전정구, 한국조세법의 문제점, 조세통람사, 1986
· 재정경제원, 조세개요, 2002.5.
· 조정환,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8호, 1996.10.
· 차병권, 재정학, 서울 : 박영사, 1994
· 최 광,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7
· 최명근, 세법구조개설, 1992년 세무학 워크숍 교재, 한국세무학회
· 최영곤, 납세의무자의 세법준수성 연구 : 이론 문제점 및 전개방향, 세무학연구 제8호, 1996
· 홍학표, 납세자의 조세저항운동에 관한 연구 - 조세저항의 완화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