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여성할당제)

소개

행정학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양성채용목표제
(1) 도입경위
(2) 법적 근거
(3) 실시방법
(4) 유형
(5) 이론적 근거

2. 평등권과의 대립여부
(1) 반대의견
(2) 찬성의견
(3) 미국의 경우
(4) 사견

3. 결론

본문내용

- 대표관료제란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으로부터 그 집단(성별, 인종, 지역 등)출신을 인구비례에 따라 공직에 충당하고 그들을 공직 내의 모든 직무분야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 하도록 하여 소외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인사제도를 말한다. 이는 또한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도입하려는 목적도 갖는다. 이러한 대표관료제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대표적인 제도는 양성채용목표제가 있다.

1. 양성채용목표제

(1) 도입경위
한국에서는 채용목표제로서 1996년 1월부터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6조 ~중략~ 여성의 공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중략~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을 기초로 하여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도입ㆍ시행되었는데, 원래는 2000.12.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었다가 2002년까지 연장 실시되었다. 시한인 2002년이 지나자, 여성채용목표제의 성과가 컸고, 그럼에도 아직 정책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에 이를 계속 시행하고자 하였는데, 제대군인가산점 폐지로 일부 하위 직렬에서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남성의 불만이 고조되자, 남녀를 불문하고 어느 성이든 과소 대표되는 것을 막는다는 성 중립적 취지로 채용목표제를 양성으로 확대하는 양성목표제가 도입되어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허완중 군가산점제와 양성평등목표제(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