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숙인의 인권실태 및 보호정책

소개

여성노숙인의 인권실태와 보호정책에 대하여 설명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도입
2. 여성노숙인의 개념
3. 여성노숙인의 현황

Ⅱ. 여성 노숙인 존재의 원인
1. 실직가장의 가출
2. 가정폭력
3. 경제적 어려움
4. 여성가장의 실직
5. 노숙인 에 대한 ‘사회적 배제’
6. 여성노숙인에 대한 ‘이중차별’

Ⅲ. 여성노숙인의 생활실태
1. 열악한 기초생활
2. 안전․건강․모성에 대한 위협
3. 사회보장정책으로부터의 배제
4. 노동할 권리에 있어서의 차별

Ⅳ. 국내. 외 사례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1. 국내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2. 미국의 지원 정책 및 서비스
3. 쉼터의 유형별 조사
4. 쉼터의 필요성
5. 국내외 쉼터 사례조사
6. 소결

본문내용

Ⅰ. 서론

1. 도입

IMF 이후 조금은 수그러들었던 노숙인의 문제가 최근 경제난으로 더 심각해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인과 종교단체 등 노숙인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노숙인을 위한 시설(쉼터라고 부름)은 많이 있지만,이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관리 해주는 서비스 시스템은 실패하였다. 또한 여성을 위한, 자녀를 둔 여성을 위한 쉼터가 부족하여 많은 여성 노숙인이 성폭력 등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들의 자녀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숙인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장소를 제공해주며 욕구를 채워 주는 것에 실패하였기에 이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일 또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의식주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들을 위한길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이들을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시스템을 갖춘 공간이야 말로 필요성이 대두되어야 하겠다.
또한 여성노숙인과 자녀들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노숙인 시설과 자녀를 동반한 여성노숙인 시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달리 여성과 자녀동반 여성 노숙인을 위한 배려가 남다른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를 더욱 발전적으로 계획할 것인가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해 보아야 한다.

2. 여성노숙인의 개념

보건복지부령 제307조(2004)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에 의하면, “노숙인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숙인’은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결여된 상태, 즉 ‘상당한’ 기간 동안 거리 혹은 쉼터와 같은 ‘비고정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노숙인을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 혹은 쉼터에 생활하는 자’로 규정할 경우,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노숙인의 규모에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촌, 판자촌, 일일숙소(여인숙, 찜질방, 만화방 등), 친인척 혹은 친구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은폐형 노숙인‘, 현재는 노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정치․경제적 변동, 가족력 변화, 개인의 경제력 악화에 따라 노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 노숙인‘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불안정 주거계층의 경우 거리생활을 하다 상황이 좋아지면 쪽방이나 일일숙소로, 상황이 악화되면 또다시 거리 혹은 쉼터로 이탈과 진입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의하면, 노숙인은 단지 집이 없다기보다는,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내법은 아직까지 이들을 노숙의 규모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노숙자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이례지나-1999.
· 『실직노숙자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쉼터 활성화 중심』
·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 『서울지역의 실직 노숙자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천 성 세 2005.
· 『노숙자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육 성 철 1999.
· 『서울시 노숙자 지원사업 백서』- 서울시노숙자대책혐의회 2000.
· 『노숙자 문제의 현황과 시각』- 남기철 1998.
· 보건복지부 웹 사이트 - www.mw.go.kr
· 노숙자 쉼터 - www.wewith.or.kr
·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www.sdr.re.kr
· 국가인권위원회 - 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