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에 반대한다

소개

반값등록금을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조별토론을 하고, 조별 레포트로 작성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 반값등록금 논의 배경

Ⅱ. 본론
1) 대학등록금 인상 실태
2)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여론
3) 반값등록금에 대한 반대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학등록금의 현주소

국가 장학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하위 1~3분위에 주는 장학금이 1유형과 2유형은 소득 7분위 이하에 대해 대학이 여건별로 주는 장학금이다. 교과부는 추가된 예산 2천 500억 원은 소득 7분위 이하에 대해 대학이 여건별로 주는 장학금 2유형에 투입한다.
또한....

2)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여론

정부의 정책 방안에 학생들과 시민단체의 여론은 반발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4개월간 공들여 내놓은 안 치고는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안대로 실행이 되려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2유형의 장학금을 받기 위해 평균 B이상의 학점이 필요하고, 대학들도 순순히 정부의 방침대로 따라와 주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3) 반값등록금에 대한 반대입장

⓵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면 학력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가 넘는다. 저 출산과 이에 따른 자녀보호본능 등의 영향이 있겠지만 이렇게 전문대학을 포함해 인구 대비 대학의 숫자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도 드물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대졸과 고졸의 관습적인 차별적 시선과 임금의 격차가 시발점일 것이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 뉴스기사 (2012.01.02.)
·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지현, 대학생 절반 “등록금 때문에 휴학”, 데이터뉴스, 2011.06.08일자.
· 양병훈, 적립금상위 10개大 지난해적립금 53.2% 등록금에서충당, 한국경제, 2011.06.09.일자.
· 홍헌호, '민주당의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책보완 방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2011.
· 등록금문제해결 범사회대책위,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정당 초청 토론회, 등록금문제해결 범사회대책위,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