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기-국제협상

소개

유럽위기 원인에 대한 분석과 전개 내용 정리하였고 각국의 협상 논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진행상황

2. 원인
(1) 글로벌 금융위기
(2) 공통적 원인
(3) 국가별 원인
(4) 유로존의 구조적인 문제점

3. 협상 논리

본문내용

2. 원인
(1)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는 금융과 실물 경로를 통해 유럽경제의 침체를 가져왔다. 미국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직·간접적 투자포지션이 높았던 서유럽 금융기관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으며,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미국과 서유럽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가운데, 동유럽 비유로화 사용국들의 환율과 CDS 프리미엄은 급등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을 비롯하여 동유럽국가들은 선진국의 소비시장이 위축되자 성장 동력을 상실하였고 2008년 하반기부터 유럽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 공통적 원인
1) 취약한 재정구조와 재정건전성의 악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대다수의 유럽국가들이 직면해 온 만성적인 문제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세수의 감소와 더불어, 경기부양책과 자동안정화 장치로 인한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세수기반이 취약한 남유럽국가들과 아일랜드의 재정적자 비중은 크게 증대했다. 그리스(12.7%), 아일랜드(12.5%), 스페인(11.2%)은 2009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10%를 초과했으며,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도 각각 8.0%, 5.4%를 기록하는 등 크게 악화되었다. 재정적자의 악화로 인해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국가채무의 비중이 GDP의 100%를 넘어서는 등 전례 없는 채무부담을 안게 되었다.

*자동안정화 장치
: 정부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소득이나 가격변동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경제완충장치들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개인 및 법인 소득세, 간접세(수입조절부문), 사회보장지출, 실업수당(지출조절부문) 등이 대표적인 예로 경기하락 시 정부의 소득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실업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 증대되므로 정부지출 확대의 효과가 있다. 경기가 상승할 경우에는 정부의 소득세 수입이 증가하고 실업수당 지급이 감소되어 경기가 진정되게 된다.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2010
· 대외경제정책연구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2011
·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경제상황과 한국의 대응", 2011
· 한국경제, "이탈리아 사태…`갈릴레오 격언` 읽어야 돈 번다",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