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정책

소개

공공부조 정책

목차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제11장 공공부조정책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은 첫째, 공공부조는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둘째,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셋째,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하여진다. 넷째, 공공부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다.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를 살펴보면 첫째, 국가책임의 원리다. 둘째, 생존권 보장의 원리다. 셋째,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다. 넷째, 무차별 평등의 원리다. 다섯째, 보충성의 원리다. 여섯째, 자립조장의 원리다.
공공부조 원칙이 파생되는데 이를 살표보면 첫째, 선신청보호 및 후직권보호의 원칙이다. 둘째,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이다. 셋째, 필요즉응의 원칙이다. 넷째, 세대단위의 원칙이다. 다섯째, 현금부조의 원칙이다. 여섯째, 거택보호의 원칙이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역사는 1961년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 1962년 재해구호법 제정으로 시작 → 1977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호제도가 공공부조의 일부로서 자리 잡음 → 1999년 12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 2001년 5월 의료보호법을 전문 개정하고 명칭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였다.

1. 목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빈곤을 극복하려는 제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