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회복지] 공공부조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10기준)

소개글

공공부조법과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만든 PPT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제도

2. 공공부조법
2-1. 개념
2-2. 내용
2-3. 기본원리
2-4. 실시원칙
2-5. 특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1. 입법배경
3-2. 연혁
3-3. 의의
3-4. 목적
3-5. 특징
3-6. 주요내용
3-6-1. 수급권 대상자의 범위
3-6-2. 급여의 원칙과 종류
3-6-3. 보장기관
3-6-4. 보장비용
3-6-5. 보장절차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vs 생활보호법 비교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 우리나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시행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구 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