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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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동향 [심층분석5] 2012 장애인권리확보 이것만은 꼭!
- 장애인등급제 폐지, 부양의무기준 폐지, 탈시설전환지원체계 마련

장애인등급제 폐지 - 개인의 서비스필요에 따른 서비스제공
정부는 현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정부에 장애를 등록하고 등록한 장애인을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사람의 몸에 등급을 매겨 ‘낙인화’하는 것, 둘째, 사회적 관계를 은폐하고 개인의 몸만을 문제시하는 차별의식을 재생산하는 것, 셋째, 개인의 삶의 환경과 역사와 욕구가 교려되지 않은 의료적 기준만으로 획일적 측정이 이루어지는 것, 넷째, 장애등급심사 등 등급제를 유지하기 위해 작동되는 시스템에 의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는 것 등이다.

부양의무기준 완전 폐지 - 본인 소득, 재산만으로 수급자 선정 필요
부양의무기준은 나를 기준으로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자식의 소득 ?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비를 주는 형태로 내가 가난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하려고 하는 시설장애인들의 경우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서 수급재심사에 들어가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에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급권이 탈락된 장애인을 가족들이 지원하기 어렵게 된다. 때문에 장애인이 더 이상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을 위해 부양의무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탈시설전환체계 마련 - 중앙정부 차원의 확실한 예산 투여 필요
“장애인은 시설에서 사는 것이 왜 당연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탈시설운동은 최근2~3년 장애인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탈시설운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 폐지 촉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650300
· 부양의무기준 폐지 - ‘부양의무제 때문에 10만원으로 생활’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10304115649625000
· 장애인 탈시설화 - ‘장애인도 사람이고 인권 가진 주체다’
·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110111637061&pt=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