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포괄수가제(DRG) 확대 시행의 배경과 핵심 쟁점 및 찬반양론 분석, 포괄수가제의 바람직한 정착 방안 고찰

소개

요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의 배경과 찬반양론, 바람직한 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참고서적, 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구요, 내용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논란의 대두

2.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3.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배경

4. 찬성 VS 반대

5. 바람직한 정착 방안은?

6. 참고자료

본문내용

- 정부 VS 의료계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해야
과잉진료 해소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안돼
병원 재정 악화
진료 수준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진료의 다양성과 특수성 간과

- 포괄수가제의 정의
DRG(Diagnosis Related Group) 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 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
한 마디로 ‘진료비(병원비) 정액제’라 할 수 있음

- 2012 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
OECD가 본 한국 의료의 현실
“OECD 국가에 비해 보건의료비용 지출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높음”
2002~2009년 한국의 1인당 평균 보건의료비용 증가율은 연간 7.7%로 OECD 연간 평균 3.6%의 두 배가 넘음
“입원일수, OECD 국가 중 2위”
한국의 평균 입원일수는 14.6일, 반면 OECD 평균은 7.2일
“병원마다 입원일수 편차가 큼”
같은 질병임에도 병원 별로 진료비 및 입원일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고가 의료장비와 병상 수의 증가”
인구수 대비 CT 및 MRI 보유대수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진찰료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입원료 및 고가의료장비 비중은 증가

참고자료

· 이만우 김주경,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쟁점 및 대책, 이슈와 논점, 2012.4.2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전정희, 의료계, 포괄수가제 거부 파문… 醫 “맹장·제왕절개 수술은 할 것”-政 “타협없다”, 국민일보, 2012.6.13
· 의료계 ‘포괄수가제 결사반대’ 천명, blog.naver.com/ph001144/50143160222
· 정숙경, 포괄수가제 갈등 醫↔政 `사이버 전쟁` 비화, 데일리메디, 2012.6.22
· 주용석 이준혁, 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