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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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와 전쟁
1) 전쟁주체로서 국가
인간사회에서 생기는 여러 폭력의 충돌 속에서 전쟁을 구별하는 경우, 적어도 당사자의 일방은 국가이고 전투가 조직적 한편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방적이다. 즉 전쟁의 주체는 기본적으로는 국가이고 전쟁의 특수한 형태인 내전에 있어서도 정권탈취를 꾀한 여러 집단이 서로 경합하면서 공권력과 대치하는 이상, 국가는 역시 싸움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전쟁이란 실로 국가의, 국가에 의한, 국가를 위한 무력대립을 특징으로 한 폭력의 발현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티우스는(1625년)의 속에서 “전쟁을 무력가지고 싸우는 상태” 라고 정의했다. 여기에는 사인을 주체로 하는 사전도 포함을 시켰다. 그렇지만 그로티우스가 본 세계는 신교․구교의 대립이 격렬하여, 합스부르크가의 권력과 제후의 저항에 뒤얽히면서 최종적인 참상을 노정시킨 ‘30년 정쟁’의 세계이다. 그리고 근대적인 영방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힘들게 그 최초의 자세를 나타나려고 하던 때였다. 그로티우스 62년에 이르는 생애도 또다시 화란의 독립을 위한 싸움의 80년에 그대로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국가나 공권력의 개념도 실체도 미달 모호한 세계이고, 전쟁하고는 힘을 갖는 주체에 의한 전투상태라고 밖에 잡을 수 없는 시대였다.
근대 초에 있어서 「유럽대전」이던 30년 전쟁은 그로티우스 몰락 후 3년째의 1648년에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조약에서 종결되고, 이것을 분수령으로 유럽세계는 종교 세력이 최고 권력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시대에서 영방국가가 주권을 주장하는 시대로 전환해간다. 이 전쟁의 주 전장이 되었던 독일에서는 인구는 반감되어 4만에 근접했던 보헤미아의 촌락 내에 남은 인구는 6천에 불과했다. 파괴 규모에 있어서 일반주민이 병사보다 훨씬 많이 희생되었다. 바로 이러한 점은 중세의 평균적인 전쟁과는 이질적이었던 30년 전쟁은 유럽사회를 저변에서 흔들리고 질서유지 주체로서의 종교적 권위의 파정을 명확히 했던 것이다. 재차 유럽세계가 그 규모의 파괴를 본 것은, 1세기 반 지난 후, 나폴레옹 전쟁에서이다. 재차 비전투원의 희생이 전투원의 전사를 대폭으로 상회하는 것은 대규모의 공습이 가능했던, 제2차 세계대전에서만 가능했든 것을 생각하면, 30년 전쟁의 충격이 전후처리과정에 있어서 주권의 이념에 무장된 근대국가에 의한 새로운 국제시스템에의 움직임을 낳게끔 할 정도로 큰 것이었다는 것은 이해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