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사업과 그 사례

소개

SOC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한...

목차

1.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념
2.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3.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배경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5.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에 따른 추진 방식 결정
6. 민간투자사업 사례 [ 국내 ]
7. 민간투자사업 사례 [ 해외 ]

본문내용

1.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념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SOC 투자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개인이나 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SOC 시설 확충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족한 정부재원을 보충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산업기반시설 및 생활기반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민자사업의 근거법률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44개 시설을 열거하고 있다.

국내 민자사업 대상은 그 동안 도로, 항만 등과 같은 산업경쟁력,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주 대상으로 해왔으나, 2005년 1월 민투법 개정과 함께 학교, 자연휴양림처럼 국민 복지증진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추가되어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였다.


구 분
시 설
2005년 민투법
개정 전 시설
(35개)
도로, 철도, 철도시설,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 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도서관
2005년 민투법
개정 시 추가시설
(9개)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 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