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마이클 샌댈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본 반값등록금 문제, 대학등록금 문제

소개

마이클 샌댈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대학교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책의 내용대로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칸트, 롤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연구해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레포트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반값등록금과 정의

Ⅱ. 반값등록금에 대한 5가지 견해
1. 공리주의
2. 자유지상주의
3. 칸트의 견해
4. 롤스의 견해
5.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Ⅲ. 반값등록금에 대한 나의 견해
1. 우리나라의 현실
2. 해결방안

본문내용

1. 공리주의로 바라본 반값등록금 문제

벤담의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는 계산에 관한 문제이다. 사적인 가치판단은 배제하고, 대중들이 느끼는 사회적 쾌락과 고통의 총합에 따라 쾌락이 더 큰 쪽을 선택한다. 이 때 고통의 값은 쾌락의 음의 값이므로 이 둘 중 하나의 값만 구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작년 4년제 대학 및 2,3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 평균은 684만원이며, 대학생 수는 약 307만 명이다. 또한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약 5000만 명이다. 행정안전부 통계, 2011-09-30
반값등록금이 실현됐을 경우, 수혜자인 대학생은 총 10조 5천억원의 혜택을 본다. 이 금액의 부담을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면 마찬가지로 총 10조 5천억 원의 부담을 지고, 1인당 부담금액은 연간 21만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수혜자의 비율은 16%인데 반해, 부담자의 비율은 84%에 달한다. 수혜자가 느끼는 쾌락과 부담자가 느끼는 고통은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간 21만원이라는 금액은 타인을 위해 부담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며, 각 개인별로 쾌락과 고통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16%에 해당하는 수혜자의 쾌락보다는 대다수인 84%에 해당하는 부담자의 고통이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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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마이클샌댈, 정의란무엇인가
· 존롤즈, 정의론
· 대학알리미, ‘2011년 대학등록금 공개자료’
· 부산일보, ‘가계 고통 외면한 등록금 10년간 52%나 뛰어 올라’, 2011-06-09
· 행정안전부 통계, 2011-09-30
· mk 뉴스, ‘등록금, 무조건 반값은 곤란’, 2011-07-08
· 고용노동부, 2011년 6월 14일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