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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레포트입니다. 논문으로 쓰기엔 부족하고 레포트로 쓰기에는 넘치는 정도입니다. 목차와 참고문헌 제외하고 순수 분량은 1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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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6.24 최종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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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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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레포트입니다. 논문으로 쓰기엔 부족하고 레포트로 쓰기에는 넘치는 정도입니다. 목차와 참고문헌 제외하고 순수 분량은 13페이지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A.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1
    B.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발족 ………………………………………………………………1
    C.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연혁 ………………………………………………………………2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논의 …………………………………………………2
    A. 위법수사에 대한 규제방안의 필요성 ………………………………………………………2
    B. 실체적 진실 발견 ………………………………………………………………………………3
    C. 위법수사의 견제 가능성 ……………………………………………………………………3

    Ⅲ. 각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A. 미국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4
    2. 찬반논의 ……………………………………………………………………………………4
    B. 독일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C. 일본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내용 …………………………………………………5
    A. 국가기관이 수집한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
    1. 국가기관이 수집한 증거 …………………………………………………………………5
    2. 영장주의 위반과 위법수집증거 …………………………………………………………5
    1)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 2)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3) 음주측정과 영장주의 4) 임의제출물과 영장주의
    5) 임의동행과 영장주의
    3. 통신비밀보호법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
    1) 통신비밀보호법의 의의 2) 비밀촬영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8
    1) 진술증거 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B. 사인이 수집한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8
    1. 적법절차의 원칙 ……………………………………………………………………………8
    2. 사인의 사진촬영과 위법수집증거 ………………………………………………………9
    3. 비밀녹음·통화 ………………………………………………………………………………9
    C.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관련 문제 …………………………………………………………9
    1.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9
    2.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10

    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검토 ………………………………………………10
    A.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10
    B. 범죄피해자읭 보호 ……………………………………………………………………………10
    C. 제한적 인정 ……………………………………………………………………………………11
    D. “적법한 절차” 개념의 모호성 ………………………………………………………………11
    1. 법률에 합치 ………………………………………………………………………………11
    2. 적법한 절차 ………………………………………………………………………………11

    Ⅵ. 독수과실이론 ……………………………………………………………………12
    A. 독수과실의 이론 ………………………………………………………………………………12
    1. 독수과실 이론의 의의 ……………………………………………………………………12
    2. 예외인정의 필요성 ………………………………………………………………………13
    B. 독수과실이론의 제한 …………………………………………………………………………13
    C.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13
    1. 오염순화의 예외 …………………………………………………………………………14
    2. 독립된 증거원의 예외 ……………………………………………………………………14
    3.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14
    4. 선의의 신뢰이론 …………………………………………………………………………14

    Ⅶ. 결 어 ……………………………………………………………………………15

    본문내용

    A.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의 종류와 요건, 그 집행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위법수사가 된다. 위법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법으로 법률적 규제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법수사에 대한 규제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법수사에 대한 규제장치를 외부적 규제장치와 내부적 규제장치로 나누자면 외부적 규제장치로 위법수사를 자행한 수사관의 형사처벌(형법 124, 125, 경찰집무집행법 12)과 국가배상청구(헌법 29), 형사보상청구(헌법 28), 손해배상청구(민법 750) 등을 들을 수 있고 내부적 규제장치로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형소 214의 2), 구속취소제도(형소 209, 93), 검사의 구속장소감찰제도(형소 98의 2), 수사상준항고제도(법 417) 등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형사절차의 외부적 규제장치들을 위법수사가 자행된 이후에나 동원 가능한 것으로 사후규제장치로서 성질을 띠며 내부적 규제장치들은 그 목적이 특수한 문제영역에 한정되고 그 효과 또한 사후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위법수사의 근본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살펴보게 된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수사로 인하여 획득한 증거와 그 증거로 멀어진 부수적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그렇게 증거능력이 부인된 증거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게 된다.

    B.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발족
    2003. 12.부터 2004. 1.까지 활동한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논의 이후 2004. 12.에 발족한 사법제도개혁취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2005. 7.에 마련한 증거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 308조의 2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도입되었고 그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이 개정되었다.

    참고자료

    ·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법문사 2008
    ·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법문사 2009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이완규 탐구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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