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한 3부(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역할과 나의 다짐 [A+]

소개

공정사회를 위한 3부(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역할과 나의 다짐 [A+]

목차

1. 서론
2. 공정사회의 개념
3. 공정사회를 위한 3부의 역할
4. 공정사회를 위한 나의 다짐

본문내용

2. 공정사회의 개념

공정사회란 출발은 물론 경쟁과정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경쟁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 공감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를 말한다. 즉 부패가 없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며, 약자를 배려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이다.

3. 공정사회를 위한 3부의 역할

1)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구현

첫째, 공직자의 부패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공직자의 취업을 감시하고, 공직자의 재산심사와 공무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양형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형량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양형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수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수사경과제를 개선하며 수사공보준칙을 내실화해야 한다.
넷째, 정직한 보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보험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며, 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를 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유공자 심사·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보훈심사의 전문성 제고 및 객관적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법원은 최선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모든 소송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하고 외부의 압력이나 사심을 배제한 채 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