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외환위기의 원인과 처방책” 그리고 “10년이 지난 우리나라 경제상황”

소개

우리가 겪게된 1997년 치욕의 외환위기는 왜 발생 하였을까..?


세계는 동서냉전 시대가 끝나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중국의 대량 저가 상품공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 하였다.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자를 유입하고자 자국화폐의 인위적인 고평가 정책을 취했다. 이것은 급속한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면서 동남아시아 경제권은 금융, 외환위기로 치닷고 있었다.
1997년 7월에 발생한 태국,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가 10월에는 홍콩, 대만으로 파급된 후 11월에는 한국으로 전파 되었다.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는 90년대 중반쯤에 이미 감지 되었었다.
우리나라가 겪게된 외환위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목차

1. 8% 단일 관세율 적용.

2. 잘못된 환율정책.

3. 기업과 은행이 부실화.

4. 종합금융회사(종금사)가 외환위기에 불을 놓다.

I M F(국제통화기금)의 처방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한국경제는...

본문내용

세계는 동서냉전 시대가 끝나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중국의 대량 저가 상품공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 하였다.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자를 유입하고자 자국화폐의 인위적인 고평가 정책을 취했다. 이것은 급속한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면서 동남아시아 경제권은 금융, 외환위기로 치닷고 있었다.
1997년 7월에 발생한 태국,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가 10월에는 홍콩, 대만으로 파급된 후 11월에는 한국으로 전파 되었다.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는 90년대 중반쯤에 이미 감지 되었었다.
우리나라가 겪게된 외환위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1. 8% 단일 관세율 적용.

김영삼 정부 집권초인 1993년에 우리나라는 2,188개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똑같이 8%의 단일 관세율을 채택 하였다. 당시 정부는 흑자관리, 물가안정, 통상마찰 예방이 주목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단일 관세율은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실시 하였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은 주요품목에 대해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우니라나는 복수 관세율에서 단일 관세율로 전환함으로써 우리의 대외 경쟁력은 일시에 붕괴되어 갔다.
기업은 수익을 쫓아가기 마련이다. 우리 기업은 경쟁력을 키우면서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기 보다는 수익이 훨씬 좋은 수입쪽으로 치중하기 시작 하였다.
우리나라는 단일 관세율이 채택된 1993년부터 고가 소비재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 주요 소비재인 모피의류, 승용차, 골프용품 등이 해마다 100% 이상씩 수입이 증가 하였다. 우리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당시 우리의 경상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1993년에 3.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1994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 하였다. 우리의 경상수지 적자는 1994년에 45억 달러, 1995년에 89억 달러, 1996년에 237억 달러로 폭증하면서 외환위기로 치닷고 있었다.
8% 단일 관세율 채택은 우리 경제의 너무나 큰 치명타를 가하였다.


2. 잘못된 환율정책.

90년대 중반에 동남아시아에는 외환위기가 감지 되었다. 이에 중국은 재빠르게 1994년에 위안화를 일시에 30% 평가절하 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수출 증가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외환보유고를 1,400억 달러를 비축해 놓았다.
일본도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엔화를 30.9% 평가절하 하였다. 당시 일본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했던 나라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4년과 1995년에 오히려 원화가치가 평가절상 되었고,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9.1% 평가절하 하였다. 우리의 원화는 일본 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21.8%나 고평가 되었다.
이로써 우리의 수출품인 자동차,조선,철강,전자 등이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다.원화가치의 고평가로 인해 우리는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폭발적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망국의 길로 치닷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전해인 1996년에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는 310억 달러를 기록 하였다. 망국의 길은 우리 코앞에 닥친 상태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까지 과거 3년간 경상수지 누적적자 규모가 372억 달러를 기록 하였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gasigogi93/40036125350
· http://blog.naver.com/1930song/40019399805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asp?newsid=02063126576761456&curType=read
·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 http://www.eplatform.or.kr
· http://my.dreamwiz.com/arysu/work/imf.htm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18/20070518006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