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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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제정과정

Ⅲ.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영국
3. 독일

Ⅳ.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등록 사항 등의 열람
4. 보증금 회수와 최우선 변제권
5. 임차권 등기명령
6. 임대차 기간
7. 계약갱신 요구권 및 법정갱신
8. 차임증감정구권과 임차인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9. 강행규정

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적용범위의 문제
2. 대항력의 문제
3. 계약갱신권 행사상의 문제
4. 임차보증금의 회수
5. 임대차 존속기간

Ⅵ. 결론

Ⅶ. 관련판례

본문내용

3. 계약갱신권 행사상의 문제

(1) 임대차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제10조 4항), 법정갱신(동법 제9조 2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은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과 존속보장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추구하는 기능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중 략>

5. 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어,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은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권리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절하기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5년까지 임대차에 관한 갱신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임대인측에 매우 불리하고 임차인에 과도한 보호라고 생각된다.

Ⅵ. 결론

그 동안 법 제정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입법과정상의 충분한 고려 없이 시행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법 제정 취지가 영세한 임차인의 보호가 주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임차인의 대항력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에 따른 공시방법으로서의 문제와 대항력 발생시기에 있어서 익일조항을 임대인이 악용한 경우에 임차인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과 보증금회수에 있어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충족해야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대한 과도한 임차인의 보호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은 가장 임차인을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며, 이러한 가장 임차인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증가와 국가예산의 낭비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 법은 임차인은 거의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반면에 임대인은 계약갱신거절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한 형평적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