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 효과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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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손해배상의 방법
1. 금전배상의 원칙
2. 금전배상원칙의 예외

Ⅲ. 손해배상 범위 및 그 산정
1. 민법 제393조의 준용
(1) 일반론
(2) 민법 제393조의 범위
2.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
3. 손해의 구체적 산정
4. 손해액의 조정
(1) 과실상계
(2) 손해액의 경감청구

Ⅳ.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당사자
(1) 청구권자
(2) 배상의무자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3. 손해배상자의 대위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기간의 법적성질
(2) 기산점

Ⅴ. 결언

본문내용

3) 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766조 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기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하여 각 손해를 안날로부터 각 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다.


Ⅴ. 결언
1) 이상에서 불법행위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법정채권이 발생한다.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방법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을 준용함으로써(제763조) 손해의 배상은 금전으로 배상함의 원칙(제394조)이고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는데 예견가능성을 표준으로 하여 특별손해도 배상할 수 있다(제393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해야 성립한다. 즉 위법행위는 존재하지만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는 손해의 발생에 대한 전보라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취지를 고려해본다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2) 불법행위는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법정채권이다. 그런데 불법행위는 우리의 사회생활관계 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집단피해가 증가됨에 오늘날 불법행위의 중요성은 크게 증대 되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의 일반적 효력발생과 덧붙어서 특수한 불법행위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제755조), 사용자 책임(제756조), 도급인 책임(제757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제758조), 동물점유자의 책임(제759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760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외에서는 이른바 현대형 불법행위 책임으로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제조물책임, 의료과오책임, 환경오염피해책임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사법률관계상에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6판. 2007
·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 초판. 2008
·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