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제공 의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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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변제의 방법
1. 변제제공의 의의
(1)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
2. 변제제공의 방법
(1) 현실의 제공
(2) 구령의 제공
3. 변제제공의 효과
(1) 채무불이행 책임의 면제
(2) 약정이자의 발생정지
(3) 동시이행항변권의 소멸

Ⅲ. 결론

Ⅳ. 참조판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변제제공의 의의

채무자가 변제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채무자의 이행행위만으로 완료될 수 도 있지만,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행행위 이외에도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구하는 것을 변제의 제공이라 한다.

(1)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자의 일정한 협력이 없으면 채권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변제를 할 수 없다. 변제의 제공은 이와 같이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완료한 성실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게 하고 공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효과를 인정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부작위채무와 같이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의 제공이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중 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변제를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변제의 제공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원칙적으로 변제를 제공하는 방법은 현실의 제공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금전채무, 금전 이외의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 등이 있다. 그 중에 특히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전액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채무액의 일부제공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 부정설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 시에 채무액의 일부만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로서, 일부제공을 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견해이다. 이와는 달리 제한적 긍정설에 의하면, 금전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제공하여도 채권자가 특별히 거절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그것을 수령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제한적 긍정설은 채무자를 좀 더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곽윤직, 제6판 채권총론, 박영사, 2009
· 김대정, 개정판 채권총론, 도서출판, 2007
· 이상욱, 개정 채권총론, 영남대학교출판부, 2005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한민국 법률정보, 로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