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관계의 현안과 우리의 대응 A+

소개

한중 외교관계의 현안과 우리의 대응 A+

목차

Ⅰ. 서론

Ⅱ. 한중수교 이후의 현안과제
1. 대만문제
2. 북한문제
3. 재중 탈북자 문제
4. 재중 동포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의 수교협정은 아시아 냉전체제의 극복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한중 외교상의 정점임과 동시에 아시아 국제환경과 외교의 새로운 국면을 제공하였다. 현재 양국은 수교 이후 과거 북한을 사이에 두고 상호 대립하였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우호관계의 지속과 극동지역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상호 공존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호관계 속에서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는 있는 법, 한국과 중국이 계속하여 상호 공존하는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현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한중수교 이후의 현안과제

1. 대만문제
한중수교에 관한 공동성명 제 3항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 략>


4. 재중 동포 문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우리 정부에게 일관된 해외동포정책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재중 동포와 직접 관계를 맺은 것은 80년대 후반부터인데, 우리 정부는 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이 끝난 후 북방정책의 기치 아래 중국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여행증명서 발급만으로 재중 동포들의 한국 방문을 가능하게 했다. 초기 재중동포의 한국방문은 제한된 범위의 친척 방문이었으나 한약판매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족 대량 유입과 불법체류를 양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중동포는 1990년부터 중국 국적으로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했으며, 1992년부터는 중국국민에 대한 사증발급업무가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바뀌고 친지방문도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참고자료

· 송영우(1993) / 한중관계론 / 지영사
· 이원종(2002) / 새로운 중국과 한국 : 한․중 관계의 역동성을 위하여 / 나남출판
· 이동률(2002) / 한․중 수교 10년 : 한․중관계의 회고와 전망 / 한양대학교
· 고성빈(2003) / 한․중 관계의 과거와 미래 / 신동아 논단(2003. 12월호)
· 박병광(2007) / 수교 15주년과 한-중관계의 미래 / 월간 뉴스한국(2007. 8월호)
· 이남주(2009) / 새로운 한중관계: 중국의 부상과 한국외교의 새로운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