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프랑스의 문화 예술 정책에 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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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랑스 문화예술 정책의 특징

2. 20세기의 문화예술정책
2-1. 연극 정책
2-2. 영화 정책

본문내용

1. 프랑스 문화예술 정책의 특징

<문화의 예외 원칙>
- 1993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 ‘문화분야의 예외성 원칙’ 관철
- ‘국가마다의 개별 문화는 그 차이를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문화는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 국제 교역에서 자국 문화를 보호하는 정책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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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예술 상품을 생산, 보급하는 일에서 시장의 기능보다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선호하는 프랑스의 전통적 정책 기조 반영
<국가의 개입과 예술 창작의 자유라는 문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은 예술 창작의 자유, 표현의 다양성 등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프랑스의 입장은
1) 자본과 시장의 논리야말로 예술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제약이며

<중 략>

2-2. 영화 정책
영화 제작 지원
국가의 제작비 지원: 스크린 쿼터제 대신 국가가 보조금 지급. 미국 등의 항의에도 ‘문화의 예외’ 원칙을 내세우며 고수
국립영화원의 재정 지원: 선별된 작품(연간 50편의 장편, 150편 정도의 단편)에 무이자로 제작비 대출(수익이 나쁘면 갚지 않을 수도 있다)
영화제작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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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사의 영화제작비 분담: 방송사 수익금의 3%를 의무적으로 국내 영화제작에 투자
TV 방영 영화 중 60%는 자국 영화를 포함한 유럽 영화 의무 방영(프랑스어로 된 영화를 최소 40% 의무 방영)
영화관 시설과 배급 시스템 개선: 예술성 있는 영화들을 위한 공공 배급망의 확보

참고자료

· 나도 프랑스 문화와 통하고 싶다 / 김미연 저 / 궁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