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몽테스키외의 풍토법론에 대하여

소개

몽테스키외 하면 삼권분립론이 가장 먼저 떠오를겁니다.
그러나 저는 법의사상이란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주요 테마인
풍토법론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았습니다.

각주정리 되어있습니다.

목차

1.의의

2.몽테스키외의 풍토법론
(1)법의정신에 드러나 있는 풍토와 법의 관련성
1)법과 풍토와의 관계
2)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3)가내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4)정치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5)법과 토지와의 성질관계
(2)몽테스키외의 풍토법론에 대한 검토

3.풍토법론의 영향

4.현대적 의미

[ 참고문헌 ]

본문내용

2. 몽테스키외의 풍토법론
(1) 법의정신에 드러나 있는 풍토와 법의 관련성
1) 14편 법과 풍토와의 관계
"여러 가지 생활양식을 만들어낸 것은, 서로 다른 풍토에서의 서로 다른 욕구이다. 그리고 이들 생활양식의 다양성이 여러 가지 종류의 법률을 만들어냈다." 여기에서 몽테스키외는 추운 풍토의 사람들과 따뜻한 풍토의 사람들의 풍토로 인한 육체적인 이질성에 대해서 비교하여 논하고 있다. 또 이러한 육체적 차이에서 비롯하여 그 풍토에 사는 사람들의 상상, 취미, 감성, 활기, 기호 등의 정신적인 영역까지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몽테스키외는 물질에서 정신이 발현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특히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면서 동양(남방)의 더운 풍토에서 오는 육체적 게으름과 이에 수반하는 정신적 나태로 인하여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반면에 서양(북방)의 온화하거나 추운 풍토에서는 악덕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신 상당한 미덕을 가지며, 성실과 솔직성으로 충만된 사람들을 볼수 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좋은 입법자란 이러한 풍토의 결점으로 인하여 발현되는 인간의 정신의 나태함에 저항한자라고 역설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