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 환경정책에 대한 연구

소개

졸업논문입니다.
내용면에서 만족하실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환경문제의 심각성 제시
1. 환경문제의 심각성 제시

Ⅲ. 우리 나라 환경정책과 문제점
1. 최근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
2. 환경문제의 근원
3. 우리 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Ⅳ. 우리 나라 환경정책의 개선방향
1. 우리 나라 환경정책의 개선방향
2. 21세기의 환경

Ⅴ. 결 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가 1960년대에 이르러 공업화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환경정책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었다. 오히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국가적 반역행위'로 취급하기에 이른 것이다.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철저히 금기시 되었다. 이 시기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환경오염의 피해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피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시기였다. 대도시들은 런던 스모그, 뉴욕 스모그와 같은 대기오염을 겪었으며 공업지역에서도 환경오염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일본은 특히 미나마타병이니 이타이이타이병이니 요카이치 천식 등의 사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환경문제로 시끄러웠던 나라이다. 따라서 이들 선진공업국들에서는 언론에 밀려서 공해산업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공해 산업들에 대한 손쉬운 대책은 경제 개발의 대가로 이것들을 후진국으로 수출하는 것이었다.
우리 나라는 바로 이러한 때인 1960년대와 70년대에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우리 나라는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개발에만 몰두하였다. 따라서 자본과 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의 도움으로 경제개발을 하는 과정에 자연히 공해산업들을 위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 우리 나라에 들어온 외국 기업들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공해산업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오염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100예년 동안에 우리 나라의 환경이 겪은 변화는 참으로 엄청나다. 산림 생태계의 전반적인 파괴, 척박해진 토양, 떨어진 연안의 생산성, 오염된 환경, 이로 인한 많은 동식물들의 멸종 등이 그것이다.
환경은 미래인 을 위한 것이고 또한 현재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선 그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정부의 환경정책은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 등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 논문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정보화, 세계화, 국제화를 걷고 있는 오늘날 많은 중요성이 인식되는 환경문제를 알아보고 우리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정책이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해 놓은 것이다. 어떠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비전이며,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전략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이 올바로 시행되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밝은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한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알아봄을 그 연구의 목적 및 의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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