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 한국 환경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성분석

최초 등록일
2002.11.27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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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Green Governance의 개념 및 분석틀
1. 개념
2. 분석틀

Ⅲ. 한국의 환경정책 전개과정과 특성
1. 환경정책 발아기
2. 환경정책 준비기
3. 환경정책 도약기
4. 환경정책 발전기

Ⅳ. 결론 및 전망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1세기 새로운 세계 경향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이에 따른 개별 민족국가의 상대적 쇠퇴 경향이다. 이러한 세계화는 기존의 개별 국가의 정부형태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세계적 경향은 중앙정부의 역할(개입) 감소와 지방정부에의 권한위임이다. 이러한 분권화 경향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변화와 더불어 종래 소위 정부(government)에서 국정운영(governance)으로의 방향 전환을 가져왔다. 새로운 국정운영의 특징은 종래 정부 주도의 행정과정에서 기업(business)과 지역사회조직(community-based organizations)의 상대적 역할 증대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국정에서 정부, 기업, 시민단체의 3자축이 형성되고 있다(Gates, 1996:3). 세계화 과정에서 사회 내 다양한 세력들의 국정참여는 하나의 새로운 특징이 되었으며 여기서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다(Knight, 1989). 기존의 환경행정이나 정책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정부의 역할은 주로 기업에 대한 환경감시나 개별 입법의 효율적인 추진 형태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현재 환경행정은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중요한 역할자(actor)로 등장하였고 특히 환경행정과 정책의 본질상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번웅·오영석. (1997).「환경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김영평·신선우. (1991). 한국 관료제의 기관갈등과 정책조정.「한국행정학보」. 25(1): 307-324.
문태훈. (1992). 한국 환경보전정책: 정부-기업관계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창간 호: 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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