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독일의 환경정책

소개글

태안의 기름유출사고를 비롯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만큼 인류사회에 있어서 환경을 떼어놓고는 결코 어떠한 발전도 있을 수 없다. 독일의 앞선 환경정책과 선진문화의 의식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예를 알아보았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통일 전 독일의 환경문제와 정책
Ⅲ.통일 후 독일의 환경정책
Ⅳ. 독일 환경 운동의 증거들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는 유조선 기름유출로 인한 사상 최악의 해양 기름 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청정수역이였던 푸른 바다가 시꺼먼 기름띠를 둘러버리게 되었다. 표면상 보이는 것보다 현실은 더 처참하기 짝이 없다. 무거워진 기름 덩어리들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이것은 쉽게 제거할 수도 없을뿐더러 오랜 시간 바다
속에 남아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1997년 1월 2일에 있었던 일본 후쿠이(福井) 현 미쿠니(三國) 정 앞바다의 중유 유출 사건을 연상케 한다. 미쿠니 마을은 해녀들의 마을로 불리며 아름다운 해안 절벽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난방용 중유를 싣고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러시아 캄차카로 가던 러시아 선적 나홋카 호가 폭풍우를 만나 선체가 동강이 나는 바람에 흘러나온 최소 6240kL의 기름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태안과 똑같은 피해를 봤다. 해산물을 채취해 생계를 유지하는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되살리는 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망연자실했지만 후에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이 일어났다. 이 사고가 매스컴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자 ‘바다를 살리자’며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던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겨울바다에 들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를 기름제거작업을 묵묵히 계속했다. 그러길 두 달 반. 불가능할 것 같던 해안의 기름을 대부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마지막에는 자갈 하나하나에 묻어 있던 기름까지 제거했다. 그야말로 30만명이 이룬 기적인 것이다.
현재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이미 남해안까지도 피해가 확산되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뿐만 아니라 오락프로그램에서도 자원봉사를 다녀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나 또한 작지 않은 충격과 함께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자연은 인간에게 무한히 베푸는 반면, 인간은 작은 실수 하나로 자연을 망가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며 그 결과 받게되는 피해마저도 인간의 몫인 것이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에 국한된 선택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 생존과 지구 보존을 위한 긴급한 정책으로 “생존하느냐 멸망하느냐”를 놓고 전 인류가 고민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환경정책을 본다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독일의 환경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집행을 하도록 환경통합정책을 마련하였고, 정부가 목표로 한 환경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Horst Glalzel, Die aktuelle Umweltpolitik des Bundes und ihre Auswirkungen auf die Kommunen, Konrad Adenauer Stiftung(ed), Kommunalpolitik, Nr.13., p.3
여기에서는 독일의 통일 전과 후의 환경문제와 정책 그리고 독일 환경운동의 증거들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다. 본래의 의도는 독일의 환경정책을 주로 하여, 한국독일일본 세 나라의 환경정책과 그에 따른 환경운동에 대해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자료 수집 과정에서 내용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독일의 경우로만 국한시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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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ruene.de 연합90녹색당"(Bundnis 90Die Gruenen)
http://www.bund.net/ 분트(BUND) 독일 환경 및 자연보호 연합(Der Bund fue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
http://www.greenpeace.org/deutschland 그린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