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의 현정부 정책 - 반대의견

소개

반값 등록금의 현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기술하였음.

.......특히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5월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제기한 이후 대학 등록금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후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가 이어지면서 등록금의 문제는 더욱 활발해졌다. 최근 발표된 뉴스 보도에서 대학생이 졸업함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을 꼬집어 기사화하기도 하였다.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2. 반값 등록금 정책
3. 반값 등록금의 반대 근거

Ⅲ. 끝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정권이 바뀜에 따라 언제나 중요 정책이 변하고 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 가에 따라 그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더 생각하는지 아니면 경쟁을 통한 신자유주의를 따르는지가가 정해진다. 노무현 대통령 재직당시와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 임기동안은 저소득층의 의료 혜택이나 장애인 해택들과 같은 복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이슈가 된 등록금 반값 공약은 무상급식에 이어 정말 국민들을 위한 복지인지 아니면 정치적 포퓰리즘(populism)인지 논란이 많다. 특히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5월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제기한 이후 대학 등록금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후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가 이어지면서 등록금의 문제는 더욱 활발해졌다. 최근 발표된 뉴스 보도에서 대학생이 졸업함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을 꼬집어 기사화하기도 하였다. 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천만 원이라는 빛이 생겼고, 그 후 취업이 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언뜻 드는 생각은 만약 대학 등록금을 정부에서 부담하여 졸업을 한다면 학생들이 졸업 후의 취업이나 진로가 더욱 뚜렷한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중 략>

3) 충분한 검토와 사전의 여러 방안을 모색
올 5월에 핫이슈가 되었던 반값등록금이 내년부터 갑작스럽게 시행을 할 것이라고 여야당에서 여러 정책을 내고 있다. 물론 몇 해 전부터 나왔던 주제였지만 그렇다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있어 많은 세금이 들어갔다. 이렇게 급하게 시행하다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세금뿐만 아니라 대학의 적립금을 사용하게 위해서는 정확하게 조사, 검토를 해야 한다. 이는 대학적립금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알뜰살뜰 모은 것인데 언론들을 보면 마치 대다수 대학이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출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대학에 불과하다. 2~3년 시간을 갖고, 대학등록금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참고자료

· 미친 등록금의 나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개마고원, 2011.1
· 세금 혁명 Ch2.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교육 혁명, 선대인, 더팩트 2011.3
· 정책을 찾아 - 고등교육지원과 대학구조조정, 국회보, 2011.7
· 1975∼2010년 물가 추이 비교해보니… 쌀값 6배 오를때 등록금은 30배 뛰었다, 김재영, 동아닷컴, 2011.6.15.
·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 모두 6월 국회서 논의, 이경태, 오마이뉴스, 2011.6.13
· 5년간 대학 등록금 30%↑‥물가상승률 두배, 고은지, 연합뉴스, 2011.05.23
· 한나리 “대학생 절반에 장학금”‥곳곳 ‘표퓰리즘’ 한국경제, 김재후, 2011.05.24
· 대학 비리와 반값 등록금은 별개로 다뤄야, 동아일보, 20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