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권리

소개

부동산사법(물권 뒷부분) 때 직접 쓴 레포트 입니다.

내용 10장, 참고문헌 1장입니다.

지원림저와 교수님 강의안으로 만들었고, 각 부분 논문을 참조 하였으며, 결론은 제가 직접 쓴거라

바꾸셔도 됩니다.

목차

1. 서론
2. 적용 범위
3. 주거용 건물
4. 제3자에 대한 대항력
가. 서설
나.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
다. 다른 권리와의 관계
라. 기타
5.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가. 보증금의 우선변제
① 우선변제권의 내용
② 우선변제권 실현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
나.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다. 대항력과의 관계
라.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6. 보증금의 회수
7. 임대 기간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9. 임차권등기명령제
10.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동법 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 없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법을 규정하였다.


2.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1)
첫째, 동법은 주택 내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동법 제2조). 한편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
둘째, 동법은 등기하지 않는 전세계약, 즉 채권적 전세에 대하여 준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동법 제12조).
셋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하다면,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11조).
넷째, 동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어서, 법인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3).
다섯째, 동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무효이다(동법 제10조).

참고자료

· 김병학, "부동산사법 강의안", 2012.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 김제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경합문제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2001.
· 소건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주민등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09.
· 윤기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소고-임대보증금 반환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임영수, “부동산임차권의 승계에 따른 사실혼배우자의 주거권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