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대형개발사업, 경인아라뱃길, 송도, 새만금 사업

소개

∎국책사업의 정의

국책사업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이며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말한다. 규모가 큰 만큼 국가비전과 전략, 국민적 공감대의 바탕 위에서 국책 사업을 추진해야하고 특정 집단이나 개별 지역의 이익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 하는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구상 단계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갈등과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 시켜야 하고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때는 행정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 등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공공주도 대형개발사업
-국책사업의 정의

Ⅱ. 경인아라뱃길 현황과 문제점

Ⅲ. 송도 현황과 문제점

Ⅳ. 새만금 현황과 문제점

Ⅴ. 공공주도 대형개발사업의 종합적
문제점과 분석

본문내용

Ⅰ.공공주도 대형개발사업

∎국책사업의 정의

국책사업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이며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말한다. 규모가 큰 만큼 국가비전과 전략, 국민적 공감대의 바탕 위에서 국책 사업을 추진해야하고 특정 집단이나 개별 지역의 이익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 하는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구상 단계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갈등과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 시켜야 하고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때는 행정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 등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책사업의 특징은 첫째, 규모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며 수행기간이 길다는 것. 둘째, 다양한 사업주체 및 이익집단이 관여하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 셋째, 사업지역 혹은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정과정에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결정과정의 정치성 때문에 정경유착과 구조적 부패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아시아경제, 썩은 물 논란 경인아라뱃길 2012.06.09
· 경인아라뱃길 공식 홈페이지 http://www.giwaterway.kr/
· 윤세한, 경인운하 아라뱃길, 2009.05.13
·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대형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 2005.03.09
· 서울신문, 김학준 기자, “송도국제도시 어디까지 왔나” 2010.01.28
· 전주일보, 새만금사업 추전 현황·전망 2012.03.28
· 김현주외 2인, 삼성경제연구소, 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19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