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의 실태와 접근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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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인권문제의 배경

2. 북한인권문제의 정확한 실태
가. 북한의 식량난
나. 탈북자 문제
다. 정치범 수용소

3. 북한인권문제 둘러싼 국제사회의 접근법
-국가별, 국제기구, NGO

4.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해결법

본문내용

1. 북한인권문제의 배경

북한의 인권문제는 소연방의 해체와 동구권의 몰락, 핵문제, 심한 경제난과 자연재해 등이 극심해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다. 이러한 인권문제는 국내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며 국제적으로는 1983년 국제사면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수록되기 시작한 이후 1988년 아시아 워치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폭로되었다. 1997년 유엔인권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와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였고 이에 북한은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탈퇴를 선언하게 이르렀으며, 제 58차 유엔인권위원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가 언급되었고 인권개선촉구요구를 받고 있다. EU는 제 5차 EU-북한 정치대화에서 북한 일반주민의 인권문제를 5년 연속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중 략>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제기구의 접근과 문제제기는 지당하고 올바른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권은 도덕, 인도주의적인 잣대에서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부분으로 비화, 확장시키는 부분만 경계한다면 이러한 진영의 접근법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고 또한 지속될 것이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는데 이를 정치, 이념적인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인권, 그 자체의 시각에서 문제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또한 북한과 지정학적으로도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문제 등의 인권문제에 깊히 관련되어 있어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나 기구, 지역적인 수준의 공동체, NGO 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최근에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화의 움직임에 있고 또한 2008년 올림픽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인권문제를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다는 점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인권에 대한 접근법의 변화는 다른 어떤 행위단위들의 변화보다 북한인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1, 2002, 2003
· 김성윤, “북한주민의 인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 좋은벗들,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 북한인권시민연합자료( httr://nkhumanrights.or.kr )
· 김병로, “김정일 정권의 인권정책 변화전망”
· 윤여상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 김병로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이신화 “환경난민이란 무엇인가?:대량탈북 위기에의 조기경보”
·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http://www.cnkr.org/kor/main2.htm)
· 한겨레21,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 조정남, 민족연구 -탈북자편-
· 박찬운, “국제인권법”
· 아시아감시위원회, 미테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송철복 외 역,
· “북한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