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시험자료/법과 이해 시험자료/형법의 이해 시험자료

소개

생활법률 또는 법과 이해, 형법의 이해 과목에서 나오는 주요 개념들과
공판절차 등을 시험볼때 유용하시도록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보시고 시험 대박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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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지 규정. 법규범의 총체
①협의의 형법 : 형법이란 명칭가진 형법전만을
②광의의 형법 : 형벌에 의한 제재를 법적 효과로 하는 모든 법규범 (~에 관한 법률)
③기능 : 보호적 기능, 보장적&사회보호적 기능
-보호적 : 범죄로부터 법익(형법에 의해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공동체의 이익or가치)을 보호 , 최후의 수단
-보장적 : 인권보장, 형법에 규정x→형벌권행사x
(전통적 이론에서 중시한 기능)
-보전적 : 국가사회질서 유지, 보호
④장소적 적용 범위
ⅰ. 속지주의 - 자국의 영역 안, 범죄인 국적 불문 자국형법
ⅱ. 속인주의 - 자국민이 범한 죄, 범죄지 여하 불 문 자국의 형법
ⅲ. 보호주의 - 자국or자국민의 법익 침해→범죄 지&범죄인의 국적관계x 자국형법
ⅳ. 세계주의 - 범죄지, 범죄인 국적여하 불문 인 류공동 법익 침해시 자국형법
⇒ 한국 속지주의 원칙, 속인주의%보호주의 가미

* 형사법 ? 형법, 형사소송법(형법 적용·실현위한 절차), 행형법(형벌의 시행, 감독)

* 형벌 ? 과거의 범죄에 대한 제재
책임주의가 전제 ∴책임무능력자에게 적용 불가
종류-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cf)민법=형벌이라는 강제x

* 보안처분 ?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형벌 불가능or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형벌에 의하여 목적 달성할 수x 경우, 예방적 성질
종류-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치료감호(15년 이상x)
but, 보호감호 폐지. why?
집행실태 형벌과 다름x→이중처벌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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