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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정과 부정수급
1. 개요
2. 부정행위의 사례
3. 부지급의 시기 - 지급중지일
4. 부지급의 효과
5. 실업인정에 관한 허위신고의 판단
6. 부정수급방지 조치
1) 수급자격자에 대한 주지
2) 이직확인서의 검증
3) 취업 또는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조사
4) 실업인정일의 변경 또는 실업인정일 출석시간의 지정
5) 사업장 조사(법 제81조)
6) 다른 사회보험의 자격관련 자료와의 대조

Ⅱ. 부정과 부정광고

Ⅲ. 부정과 부정이용
1. 확정판결의 편취와 그 부정이용의 구별
2. 확정판결의 편취 및 부정이용과 부당집행간의 관계
1) 위법집행(Unzulässige Zwangsvollstreckung)과 부당집행(Ungerechtfertigte Zwangsvollstreckung)
2) 양자의 관계

Ⅳ. 부정과 부정행위방지
1. 감독관 차출과정부터 적정한 인사가 차출되었는지를 점검
2. 대부분 1교실에 2명의 감독관이 배치되는데 경험이 많은 교사가 정감독관이 되고 다른 사람이 부감독관
3. 감독관의 임무에 있어서도 현재는 정감독관이 응시원서의 사진을 대조하고 답안지에 도장 또는 서명
4. 대리시험의 적발은 응시자와 사진을 대조하는 작업에서 시작
5. 감독자들이 시험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
6. 정보화기기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

Ⅴ. 부정과 수능부정행위
1. 기지국 폐쇄의 위법성
2. 전파차단장치의 금지
3. 전파차단장치 도입 가능성 여부
4.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부정과 부정수급
1. 개요
○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피보험자를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따라서 피보험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체에만 목적을 둔다.
-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허위부정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그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 특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한 자는 부정수급자가 되므로 부정수급은 수급자격유무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2. 부정행위의 사례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이직사유임금액의 허위 기재
○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 취직촉진수당 지급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등
3. 부지급의 시기 - 지급중지일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한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법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중 략>

4.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전파법 제29조에 예외규정을 두어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목적을 엄격히 제한(수능시험 등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방지에 한정)하며, 전파차단장치의 운용시간도 최소한에 그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파차단장치가 사용될 경우에는 사전고지와 대체 통신수단의 확보가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고, 설치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엄격한 운용과 관리를 위해 허가관련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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