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역할로 본

소개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된 세종시 문제는 지난 두 정권 동안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였다. 특히, 후보자 시절 ‘행정의 일관성을 감안해 중도에 계획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며 원안추진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11월 정운찬 국무총리를 필두로 하여 세종시 수정안을 의결했을 때는 정치적 논쟁이 극심하였다. 2010년 6월 결국, 수정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처리 되었지만, 아직도 원안과 수정안 사이의 대립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원안과 수정안 모두 포퓰리즘 정책이라 비판하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목차

1. 머리말
2. 찬반입장 요약
3. 시나리오별 세종시의 역할
4. 결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된 세종시 문제는 지난 두 정권 동안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였다. 특히, 후보자 시절 ‘행정의 일관성을 감안해 중도에 계획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며 원안추진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11월 정운찬 국무총리를 필두로 하여 세종시 수정안을 의결했을 때는 정치적 논쟁이 극심하였다. 2010년 6월 결국, 수정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처리 되었지만, 아직도 원안과 수정안 사이의 대립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원안과 수정안 모두 포퓰리즘 정책이라 비판하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먼저 이 글은 원안을 지지하는 바임을 밝힌다. 그동안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논문들은 많았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결부하여 연구된 논문은 없었다. 주로 수정안을 지지하는 쪽에서 ‘행정기관이 분산되면 통일 대비에 문제가 있다’, ‘통일 이후 통일수도 건설에 따른 세종시의 매몰비용화 문제’, ‘비상상황시 행정의 비효율성’등만을 간략히 언급한 정도가 있었다. 지금까지 많은 논문에서 양측 입장을 많이 다루었고,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할 것이다. 대신, 원안을 지지하는 근거를 향후 한반도의 시나리오별 세종시의 역할로써 제시할 것이다. 그 시나리오란, (1)통일, (2)전쟁, (3)현상유지로 가정해보았다.

Ⅱ. 각 입장의 요약

원안을 지지하는 근거로는 행정도시 건설이 공약사항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추진해야하는 당위성이 있으며, 행정도시가 건설되지 않으면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진이 안 된다는 논리다. 즉, 수도권 과밀화 해소, 인구분산, 수도권 문제(인구밀도, 토지가격, 교통, 환경, 강력범죄 등)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국가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수정론은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를 사실상 양분하는 것이고 자족도시가 되기 어려워 유령도시가 될 것이며 또한 행정의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위기관리상의 대처 지연 및 통일 대비 시 문제점 등 때문에 반드시 수정돼야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 김동욱 서울대 교수. 정부분할과 지역균형발전
· 백기인. 수도 천도의 전략적 함의
· 육동일 충남대 교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속적 추진이 최선의 대안이다
· 신황용 한양대학교.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책논변 및 계층구조 분석
·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행정중심복합도시 촉진방안
· 세종시 추진의 향후 방향과 과제
· 신도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세종시 문제의 본질과 해법
· 안병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북한의 변화와 통일 시나리오
· 경기개발연구원. 통일시나리오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과제
· 한국군사학회. 한반도 전쟁시나리오의 허와 실
·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한반도 전쟁을 말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