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주요내용과 특성을 설명하고, 개선방안 등을 기술하시오.

소개

가족복지정책론 한사평 레포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예>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외 기타 본인이 관심있는 사회복지 제도 선택가능) 하여 주요내용과 특성을 설명하고, 개선방안 등을 기술하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선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Ⅱ. 본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과 특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과 특징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4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Ⅲ. 결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더 이상 가정에만 부담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으로 노인수발보험이라는 장기요양 보호 정책을 계획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민간 차원에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가 시작되고 1990년대 초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도입하였지만, 주로 저소득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고 급격한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요구되었다. 단순한 명목상의 정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혜택을 주는 서비스의 구현을 목표로 세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2008년 7월부터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고령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기존의 가족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 책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방문간병 수발 일상지원서비스 : 요양보호사(가칭)에 의하여 요양대상자 거주하는 곳을 방문하여 ADL 지원 (식사보조 배변 목욕 개인위생 등) 및 가사지원(가정관리 심부름 장보기 등) 서비스 제공한다.
- 방문목욕서비스(차량) : 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 방문간호 :의료법상의 간호, 위생업무, 치료의 보조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방문재활 : 재활관련 의료인력(작업치료, 물리치료 등)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재가요양관리지도 및 지원 : 의사나 치과의사, 간호사, 약제사, 치과위생사 등에 의해 의학적 관리, 구강관리, 투약지도,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한다.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사이트,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dcdbf64c429f2f6596cb63e484b310a0/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http://likms.assembly.go.kr
· 이성기,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통권 제4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