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고찰

소개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좋은 성적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3) 예산의 역할

Ⅱ. 본 론
1) 예산편성의 이해
1-1) 예산편성의 의의
1-2) 예산편성의 과정
1-3) 예산편성시 고려사항
1-4) 예산편성과 커뮤니케이션
1-5) 예산신청전략
2) 세입 · 세출 예측
2-1) 논의의 맥락
2-2) 세입․ 세출 예측의 의의
2-3) 세입․ 세출 예측 방법의 유형
2-4) 예측 방법 선택 시의 고려 요인
3) 재무상태평가
3-1) 재무상태평가의 개념
3-2) 재무상태 평가방법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예산편성 비교
4-1) 예산편성 관련기관 및 상호관계
4-2) 예산편성과정의 비교
4-3) 지방정부 예산편성의 문제점

Ⅲ. 결 론
-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예산의 개념
예산은 White, Axelrod, Breton, Cooper et al., Commbs & Jenkins, Swan, Wildavsky, 그리고 저자의 생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Swan 1983; White 1985; Wildavsky 1992; Commbs & Jenkins 1994; Axelrod 1995; Breton 1996; Cooper et al 1998)
· 예산이란 미래에 대한 체계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수단이다.
·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정책 의사결정 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화폐단위 로 표시한 것이다.
· 조직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것에 관한 의 사결정 과정이다.
· 조직의 책임자가 회계연도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금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업무계획서이다.
· 자원배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권력투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 의회가 행정부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다.
...중략.
2)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예산은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자원 확보의 장소이며 토론과 갈등의 장소이다.
2. 경제적 기능
예산은 자원배분, 재원조달, 소득재분배, 경기조절, 경제성장, 경제안정, 경제계획과 경제발전기능을 수행한다. 복지예산 같은 항목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데 정부지출을 통해 불평등한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예산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제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Starling 1993). 그러나 경제 환경이 개방되고 국경의 개념이 허물어지는 세계화로 인하여 이러한 정책도구가 점점 더 비효과적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미국의 New Deal정책은 경제계획과 경제발전의 도구로서 예산의 대표적 사례이다

참고자료

· 윤성식 , 예산론, 나남출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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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치, 「현대 행정학 원론」(서울 : 경세원), pp94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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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정부, 『예산업무편람』, 1987, .P.49.
· 박영희, 『재무행정론』, 서울:다산출판사, P187
· 편호범, 전게서, P.139.
· 표2 기획예산처 HomePage :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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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희, 『재무행정론』, 서울:다산출판사, PP.194～195
· 다음블로그 http://blog.daum.net/peace1401
· 김홍래, 『지방재정법해설』, 서울 : (주)조세통람사, 1998. PP.39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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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호, 행정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의 행정인센티브제도를 중심으로 ,
· 광주:전남대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