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 협치가 갖는 의미를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소개

지방자치제도에 협치가 갖는 의미를 사례를 들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협치와 지방자치
2. 사례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에서의 협치의 의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협치와 지방자치
지방분권화와 사회적 다원화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의 재정립,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 후 소극적 분권추진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획일적 제도와 규제로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저해되어 왔다. 그러한 가운데 중앙집권적 체제의 비효율성과 중앙정부 역할의 한계성이 드러나면서 분권화 전략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분권형 국가운영의 요구에 따라 참여정부에 들어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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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에서의 협치의 의미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협치는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 수행될 수 없고, 지방의 일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지역특화 요인을 찾아내고 그러한 요인을 촉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 ‘마을회의’를 들 수 있다. 마을회의는 1995년 미국에서 창설된 제도로서 지역주민과 정책결정자(시장)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어 이를 통해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담론을 진행하며 협력적 시정관리 지도력을 창출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마을회의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0월에 치러졌던 충남도민 정상회의도 위 제도의 성격을 벤치마킹한 사례이다. 충남도민 정상회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발굴팀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책을 충남도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8분야 59개 전략과제, 169개 시책과제로 정리하여 회의 자료로 하고 타운 홀 미팅을 실시하

참고자료

· 윤기석, “민관협치를 위한 소통전략 방안 마련”, 대전발전연구원, 2011
· 문태호, “거버넌스체제하의 이천시 지역경쟁력에 관한 연구”, 경원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