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소개

전자정부의 개념, 출현배경, 기대효과, 특성, 목표, 문제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전자정부란?

2. 전자정부의 출현배경
1) 국제적․사회적 환경 변화
2) 고객 지향적 정부로의 변화

3. 전자정부의 기대효과

4. 전자정부의 특성

5. 전자정부의 목표

6.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의 문제점
1) 법제도의 문제점
2)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3) 전자민원 서비스의 문제점

7. 전자정부의 활성화 방안
1) 효율적인 전자정부 추진방향
2) 활성화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전자정부란?

전자정부는 아직 생성단계에 있는 열린 개념으로써 아직도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 지식정부(knowledge government), 지능형 정부(intelligent government)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 네트워크 정부(network government)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한국전산원, 2001).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정책우선순위, 목표, 최고결정자의 리더십,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전자정부의 개념을 설정하기 때문이다(OECD, 2003). 또한 전자정부의 밑바탕이 되는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록 변하고 있고, 그 역동성 역시 너무 크기 때문에 전자정부의 발전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오철호, 2001).
이후에도 정보기술의 발달은 전자정부의 개념을 다양하게 진화 발전시켰다. 기술의 발전과 각국의 정치행정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자정부의 적용 범위 및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전자정부의 개념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국제기구, 개별 국가들의 정부,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소는 물론 개별 학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져왔다(김영삼, 2004).
전자정부에 대한 다양한 정의, 그리고 국가 간 정의의 차이를 더 깊이 살펴보기에 앞서 국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전자정부 개념으로 주요 국제기기들의 전자정부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권기헌, 전자정부의 이론과 실제,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
· 김경섭, 성공덕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구성요소 분석, 정보통신정책 ISSUE, 통권 138호, 2003.
· 김택수, 전자정부 활성화 방향 연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9.
· 김석주,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 정보통신정책연구, 2003.
· 김영삼, 전자정부 개념 논의의 비판과 연구방향, 한국행정학회, 2004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 박재희,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역량 제고방안, 행정연구원:KIPA 연구보고, 1996.
· 오철호, 전자정부비판, 공공정책연구, Vol. 9, 2001.
· 이미정, 전자정부의 이행의 계곡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03.
· 정충식, 전자정부론, 녹두, 1997.
· 조혜경, 정보화 시대 전자정부의 혁신 방안, 지방자치 통권 189호, 2004.
·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 백서, 2001.
· 더글러스 홈스, e-gov-전자정부를 위한 e-비즈니스 전략, 물푸레,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