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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종류와 청각장애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장애의 개념은 나라와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문분야에 따라 다르며, 이론과 임상에서도 차이가 있다. 장애의 개념은 크게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협의의 개념은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 저하, 상실 등을 지칭하는 의학적 수준에서의 개념이고, 광의의 개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의학적 수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능력의 저하와 사회적 불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적응해 나가는 데 일정 기간 이상, 정신적·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들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하여 많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있다.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는 장애를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정신지체로 규정하였으며 1999년 2월 8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였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장애의 종류를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10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2003년 7월 1일부터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변형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등 5종을 포함하여 총 15종류로 확대하였다. 다음에서는 장애인 장애종류 중 청각장애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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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6.12 최종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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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종류와 청각장애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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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장애의 개념은 나라와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문분야에 따라 다르며, 이론과 임상에서도 차이가 있다. 장애의 개념은 크게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협의의 개념은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 저하, 상실 등을 지칭하는 의학적 수준에서의 개념이고, 광의의 개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의학적 수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능력의 저하와 사회적 불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적응해 나가는 데 일정 기간 이상, 정신적·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들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하여 많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있다.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는 장애를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정신지체로 규정하였으며 1999년 2월 8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였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장애의 종류를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10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2003년 7월 1일부터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변형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등 5종을 포함하여 총 15종류로 확대하였다.
    다음에서는 장애인 장애종류 중 청각장애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제의식

    Ⅲ. 정책에 입안되어야 할 사항

    Ⅳ. 수화의 언어로서 입법화 및 농문화의 지원·육성책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제의식
    .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인권에 역행하는 소통방법을 하고 있음
    . 청력의 상실로 듣고 말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청각언어 보다는 시각적인 언어(수화)를 사용하는 것이 신체조건에 부합하여 인간중심의 소통방법임. 특히 1.5만 명 이상(청각언어장애인의 50% 이상)의 1~3급과 4급 일부는 이러한 경향이 강함
    . 하지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의 방법을 조사한 것을 보면, 구어(口語)인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85.8%이고, 수화 5.6%, 구화 4.1%임. 이는 2005년 조사에서 나타난 수화사용자 3.9%보다 늘기는 했지만 청각장애인 97%가 수화를 못한다고 하는 등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은 신체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인권에 역행하고 있음
    . 청각장애인의 차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수화통역이 권리가 아닌 서비스에 머물러 있음.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영역이지만 장애인의 자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권리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수화통역의 경우 서비스로서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함
    . 이러한 현상 때문에 청각장애학생 1150명 농아인 특수학교의 경우 유치부 교육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생인 30이상이 수화교육이 아닌 구화(口話)교육을 받고 있음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통합을 통하여 교육을 받는 학생(특수학급 1056명, 일반학급 149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29명)의 경우에도 수화통역을 통하여 교육을 받는 학생은 없다시피 함

    참고자료

    ·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외국 활동보조인서비스 현황과 제도화의 쟁점들」,
    · 안성태,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가 소외감 극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8
    ·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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