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소개

사형제도 찬성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사형제도의 정의
2.사형제도 존치론
3.사형 폐지론

3.결론

본문내용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일반적으로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코란, 고조선의 8금법 중에서도 사형제도가 있었고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한국 형법은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외환유치죄·여적죄·살인죄 등이 이와 관련있고, 그밖에 특별형법으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심신장애인 및 임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 정지, 회복 또는 출산 후 집행,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2.사형제도 존치론
사회폐지론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생명권의 보장을 주장한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든 사람은 태어 날 때부터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나 살인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자이며, 따라서 범죄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권을 상실당한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현재로도 사형은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도 중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사형존치론은 사형이 응보와 위라는 형벌의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 되며, 일반의 법의식에 의하여 자명하고도 필요한 형별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사형이 위하적 효과를 가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의 예고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사형의 위하력은 통계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될 성질이 아니다.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는 이상 극악한 범죄인에게는 사형은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