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현황과 미래

소개

한국의 fta현황과 미래

목차

1. FTA란?

2. 세계 FTA 흐름

3. 한국 FTA 현황/미래

4. 한국 FTA의 시사점

본문내용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FTA 적용범위
상품의 관세 철폐 /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부분으로도 확대되는 추세

<중략>

한국의 FTA 현황
한 EU 간 FTA 체결 협상경과
2003. 08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 선정
2007.05 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2007.05~ 2009.03 한-EU FTA 제1차 협상 ~ 제 8차 협상
2009.7.13 한 EU FTA 협상종결 (타결)
2010년 상반기 중 발효예정
한 EU간 FTA 체결 기대효과
15~24조원에 이르는 국내총생산(GDP)증가
부품소재산업의 대일적자 감소
미국중심의 무역에서 탈피 가능
관세 철폐로 기존 관세가 높았던 자동차의 수출 폭 증가
정밀기기, 의약품, 와인 등의 수입증가

<중략>

시사점
주요국의 FTA 추진전략 비교를 통해본 결과 FTA의 특징은 ‘FTA 추진 자체의 전방위화’(경제/정치/외교목적 등), ‘규정대상 범위의 포괄화’, ‘분야별 개방수준의 고도화’ 로 요약됨
FTA 확산의 원인은 다자체제 정체에 따른 손쉬운 양자협정 추진, 4대 거대 경제권의 FTA 확대에 따른 경쟁적 FTA 체결, 신흥시장 부상에 따른 신흥시장 선점 목적 등이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활동의 다국적화가 갈수록 심화되는데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