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소개

경제관련자료

목차

1.경제통합의 개념

2.경제통합의 형성 동기

3.경제통합의 배경 및 전개과정

4.경제통합의 형태

5.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6.경제통합의 과제

본문내용

유무역론에 의하면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무역자유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와 산업구조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무역자유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에 인접국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나아가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사고에 시작된 것이 지역주의 또는 블록화에 근거한 경제통합이다.

<중 략>

자유무역지역은 경제통합의 가장 초기단계로 동 지역에 참가하고 있는 회원국간에 존재하는 관세는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하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자유무역지역 형성 전과 마찬가지로 각각 독립적으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 이 단계의 경제통합의 예로서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랍공동시장(Arab Common Market)과 아세안자유무역지역(AFTA) 그리고 현재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을 들 수 있다.

<중 략>

둘째, 통합체가 역외보다는 역내의 우선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역내 이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하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통합이 역외국들에게 좋은 영향도 미치지만 보다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이렇나 경우에 지역경제통합과 전세계적인 경제협력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또 하나의 과제로 남게 된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통합의 경우 통합체 내의 각국이 부득이한 경우 역외 선진국과의 원조, 무역등을 통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때 역내의 다른 가맹국들과의 이해에 저촉될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역내와 역외의 동시적인 조정이 필요할 때에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