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효익

소개

남북관계의 현실과 전망 수업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그 효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놓고 제시된 리포트 과제입니다. 광범위하게 자료를 검출하여 나름의 논리를 풀어썼습니다.

목차

Ⅰ. 북한 붕괴론의 붕괴
- 난파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
- 북한 붕괴론의 시작
- 북한 붕괴론의 착각
- 동북아 정세의 변화
- 어떻게 하면 될까?

Ⅱ.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Ⅲ. DJ의 햇볕정책에 대한 포폄(褒貶)을 넘어

본문내용

Ⅰ. 북한 붕괴론의 붕괴

난파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ㅇ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은 철저하게 난파 중이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대화의 통로는 봉쇄됐고 만성적인 전쟁 위험을 부추기는 발언과 장치만 늘고 있다. 위태롭기 짝이 없다. 여기에 더해 보수 기독교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다. 원수를 사랑하고, 칼을 거두게 하며 평화를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해야 할 신앙인들이 무기를 둔 군대를 닮아가고 있다. 이러다가 “북진 통일” 구호가 다시 나올 판국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승만 재평가” 시도가 이명박 정권과 보수 세력의 동맹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민주 혁명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난 인물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일까? 건국의 공로를 운운하지만, 알고 보면 자신의 권력기반을 독점적으로 만들기 위해 분단 정권 수립에 몰두했고 그 결과가 그의 퇴진이었다. 그는 분단 정권의 결과가 전쟁이 된다는 경고를 무시했고, 막상 전쟁이 일어나자 국민을 버리고 자기만 살짝 도망쳤다. 그것도 모두를 속이고 말이다.
그런 이승만은 언제나 “북진 통일”을 외쳤다. 이승만 재평가가 바로 이 북진 통일 구호까지 포괄하고 있다면 요즘 보수 세력의 “통일” 발언이 느는 까닭이 그대로 밝혀지는 셈이다. 자신감이 붙은 모양이다. 북으로 밀고 나가자는 건데 어떻게 밀고 나가려는 걸까? 과거에는 진보 세력이 통일 발언을 하면 지금 통일할 때냐, 우리끼리라도 잘 사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식으로 힐난했던 이들이 “통일” 발언에 힘을 싣는 것은 아무래도 흡수통일 전략이 먹혀 들 것이라고 여기는 모양이다.

참고자료

·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통일연구원
· 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파급효과 분석, 김영봉 외 3명, 지역연구 제 25권 제 4호
· 남북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신용석 외 4명,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