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제3의 길(생산적 복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1999년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제3의 길(생산적 복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3의 길(생산적 복지)의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본론
1. 제3의 길(생산적 복지)의 배경
서구의 국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적극적으로 복지정책과 사회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의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적 혼란은 국가의 사회복지 지출의 감소로 이어져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서구복지국가들은 기존 정책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영국은 1980년대 초 신보수주의 정당이 집권하여 복지국가의 해체를 추진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과다복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근로자의 저항을 야기하는 등 사회분열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20세기 중반 이후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사회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이러한 위기를 신자유주의로 극복하려 하였으나 세기말에 접어들면서 모두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1980년대의 영국과 미국의 신보수주의 정당의 개혁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토니 블레어 주도의 영국 신 노동당 정부는 이른바 제3의 길을 주창하였다. 제3의 길은 1980년대의 신보수주의 정당의 개혁과 비교할 때 시장 경쟁의 논리를 주축으로 사고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시장에만 맡겨놓는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회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제3의 길은 비록 신보수주의의 논리를 적용하고는 있으나 사회민주주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토대로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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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을 실시하였으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99년 8월 1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었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배경을 세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공공부조제도는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포괄성과 해당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 그리고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 기본선의 조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생활보호법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나 제공하는 급여의 내용, 그리고 급여의 수준에서 법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미흡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생활보호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되기 어려우며 빈곤에 대한 근대적인 제도의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IMF체제 이후의 저성장ㆍ고실업의 경제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부재하였으며 국민의 특히, 저소득층의 정치ㆍ사회ㆍ경제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증대하였다는 점이다 IMF체제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 실업의 증가였다. 특히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생활상의 고통을 주로 저소득 계층에게 집중되었으며 이들에게 있어서 실업은 소득의 단절을 의미하고 결국 빈곤으로 이어졌다. 결

참고자료

· 손능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 2005
· 임유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