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윤리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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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집중적인 육성과 피시방등의 보급 확대 등으로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폭발적 사용으로 우리 생활은 몇 년전만해도 상상하지 못할정도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인터넷은 물리적, 시간적으로 인한 정보 공유의 제약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세계화시키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산업사회의 특징이던 중앙집권화와 권력의 집중이 인터넷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사람들 개개인의 의지와 의사소통을 존중하며 거의 '무정부상태'에 가까울만큼 엄청난 자유를 제공한다. 인터넷이 등장하던 초기에 엄청나게 지지 받았던 이러한 방종에 가까울만큼의 자유는 우리 생활에 널리 퍼지고 일상화되면서 서서히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각종 음란 사이트나 얼마전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자살 사이트 같은 불건전한 사이트의 범람,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 각종 정크메일이나 스팸 메일 등과 같은 원치 않는 정보의 강요, 또한 인터넷에 올려진 정보들의 저작권 문제 등 인터넷은 이제 서서히 인터넷 자체 특징에 근거한 법적, 윤리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게끔 되었다.

이 책의 첫 번째 장에서는 우선 이 새로운 세상에 적용해야할 우선적 기준은 무엇인가를 고찰하기 위해 여러 철학자들의 말들을 인용하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보편적 선'은 사이버 세상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된다. "도덕성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든 활동과 정책의 경계를 정하는 궁극적 규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그것을 함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리차드 스피넬로, 사이버 윤리, 인간사랑, 2001
· 황성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1998
· 성태경, 인터넷 정보보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경제연구소, 1999
· 박홍윤,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1999
· 이천우, 정보화 진전과 효과적 지적재산권전략의 구축, 창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7
· 조광희, 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언론연구소, 1997
· 손영수, 정보화 촉진에 따르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에 관한 소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