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치를 읽고

소개

정치와 법치의 주요내용 및 소감입니다.

목차

1. 책을 펼치며

2. 내용 요약 및 비판점

본문내용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닌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손으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가린다. 이 장면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노래가 되풀이된다. ‘안보고, 안듣고, 안 말하고, 안보고, 안듣고, 안말하고…’. 이것은 얼마전에 한창 많이 나오던 정치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광고의 모습이다. 이 광고를 보며 재미있기도 했지만 현실을 잘 꼬집은 연출력이 돋보이는 광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광고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처럼 ‘정치’란 말이 주는 어감은 왠지 모르게 부정적이다. 초등학생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정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치고 박고 싸우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일 것이다. 얼마전에는 국회에서 톱이 등장하고 격투신을 벌인 모습이 전파를 타고 외국으로 퍼져 전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항상 연말이 되면 연중행사처럼 벌어지는 예산안을 둘러싼 의회장악, 점거농성, 직권상정 처리, 대정부 질문 때면 TV화면에서 비춰지는 텅빈 국회의사당 등 우리나라의 정치는 교과서에서 배우던 것과 참 많이 다르다. 어느 야당 국회의원은 매년 크리스마스 밤을 국회에서 자리 깔고 지낸다는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

<중 략>

이 책은 결코 쉽게 술술 읽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어려운 용어들과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까닭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나에게 몇 가지 면에서 의미있게 다가왔다. 우선 카를 슈미트와 롤스의 비교와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해 법치와 정치에 관한 바람직한 관계를 규정해 줌에 따라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정치와 법치의 관계를 수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