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의 역선택 개념과 사례 및 해결방안

소개

경제학에서의 역선택 개념과 사례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역선택의 개념

2. 여러 가지 역선택의 예

3. 역선택의 해결책

본문내용

1. 역선택의 개념

역선택(adverse selection)도 도덕적 해이와 같이 정보비대칭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 때문에 일어나지만 역선택은 감추어진 유형(hidden type) 또는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 때문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역선택이라는 용어도 도덕적 해이와 같이 보험업계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으나 경제학자들이 이 용어를 차용하여 적용범위를 일반적인 경제현상으로 넓혔다.
보험에서의 역선택이란 소비자가 임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경우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사고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정보비대칭이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며, 보험가입자는 자기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를 가진자이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정보를 못가진자이다. 정보를 가진자인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위험도에 비하여 보험료가 싸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가 비싸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중략>

3. 역선택의 해결책

역선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강제가입, 신호보내기(signaling), 걸러내기(screening) 및 반복거래 등이 있다. 역선택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없애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에서는 법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완벽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강제가입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수가 많다. 위에서 예로든 미국 대도시의 자동차 책임보험이 하나의 예이다.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흔히 보험료가 개인의 위험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강제적인 소득의 이전이 발생한다.
즉, 위험이 작은 사람은 자신의 위험정도에 비하여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위험이 높은 사람은 그 반대이므로 위험이 작은 사람으로부터 위험이 큰 사람에게로 소득이 이전된다.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이 이전하도록 보험료를 결정하는 수가 많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