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에 대한 검토

소개

뉴딜정책에 대한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뉴딜의 출현

2. 농업정책적 측면

3. 산업정책적 측면

4. 노동법적 측면

5. 정치적 측면

6. 뉴딜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1933년 3월 4일 32대 대통령에 취임한 루즈벨트는 취임연설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렵다는 마음 그 자체이다. 즉 퇴보를 전진으로 돌리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는 막연한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공포감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여 공황에 치진 국민에게 장래를 회망을 가지고 바라다볼 것을 다짐하고 ”이 나라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그 행동은 곧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고 하여 공황타개에 대한 그의 소신을 즉각 정책으로 옮기리라는 것을 엄숙히 맹세하였으며 지금 이 악몽의 순간에서는 전통적인 정책보다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복구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뉴딜정책은 정부가 어느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一貫性 있게 정책을 폈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시행 착오를 겪어가면서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폈던 것이다.

과연 그는 신속 과감하게 행동하였다. 즉 3월 9일 緊急銀行法으로부터 시작하여 6월 16일 全國産業復興法 으로 끝나는 133일 동안에 국회에 10여차례 걸쳐 교서를 보내고 15개의 중요법안을 통과시켜 ‘뉴딜’의 골격을 국민 앞에 내놓았다. 한편 백악관에 마이크를 설치하여 爐邊談話(Fire Chat)를 전국의 방송국을 통해 알리면서 뉴딜에 대한 지지를 전국민에 호소하였다. 보통 ‘100일간’(The Hundred Days) 이라고 말해지는 이 기간에 세워진 뉴딜은 復興(Recovery) · 救濟(Relief) · 改革(Reform) 을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3R의 정책이라고도 한다.
뉴딜정책은 제1차 뉴딜기(1933~34)와 제2차 뉴딜기(1934~1936)에 그 성격과 성과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緊急的·救護的 성격이 농후하고 일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후자는 制度的·改革的 성격과 恒久的 福祉社會정책의 성과가 컸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